[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설탕세 걷어서 마운자로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만치료제 급여를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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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미쳤다"설탕이 없어도 부담금? ‘설탕세법’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이면 L당 250원, 8g 이상이면 500원을 부과하고, 대체당 음료에도 L당 최대 50원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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