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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부남 의원 외 10인 형법 개정안 발의 ⚖️

특정 국가나 인종 허위 사실 명예훼손 시 최대 5년 징역 👮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형 신설 💥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법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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